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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156 입법청원 서민의 주거비 부담 줄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9.08.25 자동폐기 
155 의견청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 반대> 인사의견서 file 2009.07.09 폐기 
154 조례청원 광장을 열어라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폐 청구안(주민발의) file 2009.06.10 반영 
153 입법청원 보상수준을 적절히 반영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file 2009.04.28 폐기 
152 입법청원 <용산참사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입법청원 file 2009.04.22 자동폐기 
151 입법청원 철저한 이주대책 수립, 대안 없는 막무가내 강제철거 근절을 위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file 2009.04.03 폐기 
150 입법청원 야간 및 동절기 주거목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한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file 2009.04.02 자동폐기 
149 청원안 용역폭력 근절 위한<경비업법> 개정안 file 2009.03.09 자동폐기 
148 입법청원 재개발 사업해법을 위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file 2009.03.06 폐기 
147 입법청원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8.01.30 자동폐기 
146 청원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file 2007.09.19 자동폐기 
145 입법청원 수강료의 합리적 관리방안 촉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7.07.10 자동폐기 
144 입법청원 퇴직공직자 이해충돌 제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7.06.04 자동폐기 
143 입법청원 공공택지 주택 분양가 공개 등 <주택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6.09.18 부분반영 
142 입법청원 보증제도를 개선하는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제정안 입법청원 file 2006.09.18 자동폐기 
141 입법청원 신용정보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6.09.18 반영 
140 입법청원 파산ㆍ면책자에 대한 계속적인 채권추심행위 금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6.09.18 자동폐기 
139 입법청원 약탈적 고금리 방지, <이자제한법> 제정안 입법청원 file 2006.09.18 부분반영 
138 입법청원 국회의원 중도사퇴 후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 재출마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6.07.21 자동폐기 
137 입법청원 직무관련 스톡옵션 보유 제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6.06.29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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