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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 스톡옵션 보유 제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6-06-29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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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판단대상에 포함시킴.

2.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행사를 포기하거나, 행사 후 매각 혹은 백지신탁 하도록 함.

3.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행사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스톡옵션 부여법인이 행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4. 공개대상자등이 스톡옵션 보유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음.

<결과>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이영순(열린우리당)

소관부처/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행정자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