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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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양극화해소연대, <금융차명거래 금지>를 위한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5-11-15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금융실명제 보완 및 명의신탁 남용방지를 위해 금융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줄 것을 청원함.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사항

- 차명거래 및 도명거래 금지조항 신설
-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조항 신설
- 도명거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금융거래 체결시 명의인에게 금융거래의 체결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요구사항

금융자산의 차명거래가 있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조항 신설

<결과>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심상정

소관부처/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연대기구명 :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의견서 제출처 : 재정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