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양극화해소연대, <금융차명거래 금지>를 위한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5-11-15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자동폐기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금융실명제 보완 및 명의신탁 남용방지를 위해 금융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줄 것을 청원함.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사항 - 차명거래 및 도명거래 금지조항 신설 -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조항 신설 - 도명거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금융거래 체결시 명의인에게 금융거래의 체결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요구사항 금융자산의 차명거래가 있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조항 신설 <결과>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소개/발의 의원 : 심상정소관부처/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연대기구명 :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의견서 제출처 : 재정경제위원회 >> 관련 활동 2005-11-15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11대 청원 제출 첨부파일:금융차명거래금지청원_사회양극화해소연대_20051115.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국가기록원의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