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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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정치개혁 1차 합의안 의견청원

청원안
의견청원
작성일
2003-04-21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비례대표 50% 여성공천을 의무화하여 여성의 정치진출을 확대하고, 당직과 지역구 30%를 여성에게 할당토록 함 등

<결과>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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