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 국민이 국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중지 및 시정시키고 이미 발생한 국가의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중지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려는 국민은 소 제기 전 19세 이상 국민 1천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여야 함
- 원고와 공익제보자에게 100억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 가액의 10분의 1의 한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