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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66 공동발의안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018.11.27 계류 
65 공동발의안 장기요양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2018.11.26 계류 
64 공동발의안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2018.11.26 계류 
63 공동발의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2018.11.26 계류 
62 공동발의안 사회보장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2018.11.26 계류 
61 공동발의안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2018.10.16 계류 
60 공동발의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2018.09.11 부분반영 
59 공동발의안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안 2017.11.28 계류 
58 공동발의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안 2017.05.25 반영 
57 공동발의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2017.05.25 계류 
56 공동발의안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file 2017.02.03 계류 
55 공동발의안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file 2017.02.02 계류 
54 공동발의안 서민주거안정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file 2016.12.28 계류 
53 공동발의안 과중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법 개정안> file 2016.11.03 계류 
52 공동발의안 과중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1] file 2016.11.03 부분반영 
51 공동발의안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영비법 개정안 file 2016.10.31 계류 
50 공동발의안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file 2016.10.28 계류 
49 공동발의안 [공동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016.10.24 계류 
48 공동발의안 졸업유예제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file 2016.10.05 반영 
47 공동발의안 국책은행 자본확충 사태와 방지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file 2016.09.22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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