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영비법 개정안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16-10-31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자동폐기내용 및 결과 : O 주요내용 - 영화 상영 시간 내 광고 금지 - 대기업의 영화 상영업, 배급업 분리(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 규제) - 예술영화·독립영화와 전용상영관 지원 확대 - 영화관 불공정행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할 수 있는 권한 부여 O 경과 - 2016.10.31. 참여연대,도종환 의원 공동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 2020.05.29. 임기만료폐기소개/발의 의원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소관부처/상임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주요 활동 2016-10-31 [보도자료] 참여연대와 도종환 의원, 영비법 개정안 공동발의첨부파일:CC20161031_보도자료_영비법개정안 공동발의.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입법의견서]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