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미반영
내용 및 결과 : <경과>
-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19.06.25.)
<시민사회 의견서 주요내용>
-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의 내용, 역할 구체화
- 입주대상자의 사각지대 해소
- 입주신청 통로 공공으로 일원화 / LH공사가 보완적인 역할 수행
- 운영기관의 공공임대주택 관리·입주자선정 권한 폐지
- 입주자 선정위원회, 입주신청서 등 차별적인 제도 폐지
- 지침 개정 외의 실질적인 물량 확보 방안 제시 요구
소관부처/상임위 : 국토교통부
의견서 제출처 :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6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