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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306 시행령 의견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2019.08.29 미반영 
305 입법예고 의견서 [입법의견서]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안 수정 의견서 제출 2019.08.28 계류 
304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19.08.12 계류 
303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9.08.05 계류 
302 고시 의견서 국토부는 고질적 문제인 매입임대주택 공급 부족부터 해결해야 2019.06.27 계류 
301 입법의견서 [의견서]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의 청탁금지 입법의견서 2019.05.09 계류 
300 입법예고 의견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2019.02.07 계류 
299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018.12.18 계류 
298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주민투표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018.12.18 계류 
297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8.12.18 계류 
296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8.12.18 계류 
295 입법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공수처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2018.12.04 계류 
294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11.26  
293 입법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위헌 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2018.11.22  
292 고시 의견서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보호할 매입·전세임대주택 확충해야 2018.11.21 미반영 
291 입법의견서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2018.10.30 계류 
290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 집단소송제 도입안에 의견 제출 2018.10.10 미반영 
289 시행령 의견서 건강보험제도 개편안, 저소득 외국인의 건강권 침해할 우려 높아 [1] 2018.10.07 미반영 
288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산자부 장관 후보자에 대규모점포 규제 관련 질의 2018.09.18 계류 
287 시행령 의견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2018.09.18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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