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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339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하는 척 말고 제대로 만드세요! 2021.03.31 계류 
338 입법예고 의견서 경찰개혁넷, 정보경찰 규정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 제출 2021.03.02 계류 
337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에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 청원에 대한 추가 의견서> 발송 2021.02.22 계류 
336 입법예고 의견서 국정원의 각종업무규정(시행령) 관련 의견서 제출 file 2020.12.18 미반영 
335 입법의견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 입법의견서 2020.11.16 계류 
334 입법의견서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20.11.13 계류 
333 입법예고 의견서 법무부의 집단소송법제정안, 징벌배상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0.11.10 계류 
332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경찰개혁넷,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발송 2020.11.05 미반영 
331 시행령 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유보신고제 운영 관련 의견서 제출 2020.10.19 미반영 
330 시행령 의견서 [입법의견서]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해 고용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2020.09.24 미반영 
329 시행령 의견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2020.09.04 미반영 
328 입법의견서 민주당 「일하는 국회법」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0.08.19 부분반영 
327 입법예고 의견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2020.07.21 계류 
326 입법예고 의견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020.07.20 계류 
325 입법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정부)의 보편요금제, 동의의결제 도입에 대한 의견 2020.07.19 계류 
324 입법의견서 윤후덕, 박주민, 백혜련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2020.06.27 부분반영 
323 입법예고 의견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서 file 2020.06.24 계류 
322 입법예고 의견서 제대로 된 반부패총괄기구 설치해야 2020.06.08 계류 
321 입법예고 의견서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막아야 2020.06.08 미반영 
320 입법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인가제 폐지)에 대한 의견 2020.06.08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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