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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317 입법예고 의견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9.12.27 계류 
316 입법의견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의견서 2019.12.04 계류 
315 입법예고 의견서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입법예고안에 의견 제출 2019.12.04 계류 
314 입법의견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검 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2019.12.04 계류 
313 고시 의견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2019.12.02 계류 
312 특례규칙 의견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검토 의견서」 제출 2019.11.27 계류 
311 입법의견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에 대한 입법의견서 2019.11.21 부분반영 
310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2019.11.20  
309 입법의견서 [의견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통과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19.11.18 계류 
308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감넷,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9.10.29 미반영 
307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2019.10.22  
306 시행령 의견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2019.08.29 미반영 
305 입법예고 의견서 [입법의견서]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안 수정 의견서 제출 2019.08.28 계류 
304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19.08.12 계류 
303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9.08.05 계류 
302 고시 의견서 국토부는 고질적 문제인 매입임대주택 공급 부족부터 해결해야 2019.06.27 계류 
301 입법의견서 [의견서]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의 청탁금지 입법의견서 2019.05.09 계류 
300 입법예고 의견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2019.02.07 계류 
299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018.12.18 계류 
298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주민투표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018.12.18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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