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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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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스톡옵션 통신비밀보호법 아동수당 상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사이버사찰 폐기 정치관여금지 평화 게시물 복원 출산휴가 pef 지방정당 남양유업 집중투표제 주식의결 보육 권리금 국정원 독립성 시행령안 가맹점 공정거래법 전문성 사이버안보법 반값등록금 장기요양급여 이동통신 투명성 강제집행 건강정보보호 이영호 방통위 증권거래세 MD 대통령직인수위 인재근안 기초법 금산법 소송 부동산투기 건강보험료 배심원단 의료비 파병법 종부세 기초생활수급자 개정 취지 700만금융소외자 증권집단소송법 특혜 주휴일 차벽 권리보장 정무위 가산비용 인가제 공정위 대주주 자격 폐지 조사권 국토계획법 주한미군 집속탄 사업조정신청 공공의료 확충 최고이자율 위헌 천성관 노동3권 역사교과서 외감법 변호사 정보공개 이지문 퇴직후취업제한제도 노동자 추천 이사제 국회법 국가인권위 한국은행 파생상품 과세표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남북관계기본법 학원 대운하 정리해고 이한성 노인수발보장법 급식예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뉴타운 서울시조례 토지보상 공익제보지원조례 정보기관 실업 김선미의원 김영란법 상임법 삭감 기초연금법 국회 정무위원회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의견청원 수강료 기간제법 의료공공성 면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금지법 동의안 차등부과 공적자금 더불어민주당 보호 조례 법원조직법 공익신고자 기본권 군사안보사령부 5% 용산 박준선의원 CU 중앙당 국가사이버안보법 개인신용정보 회사기회 한진중공업 상법 회사편 자율준수프로그램 차별철폐 사생활침해 지방자치 이인수 주택임대차 3년 이미경 서울회생법원 사용기간 채권자 특례금리제도 주휴수당 단통법 용역폭력 약탈적고금리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포괄주의 철거 요양보험 탄핵 법원행정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김영주의원 금융 정보공시 조세형평성 추정소득 후원회 중소기업 부양의무자기준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의료급여법 보호감호폐지 상설특검 신용정보보호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금융감독 상가임대차보호법 황철주 공공임대주택 주식 공공위해 특고노동자 사면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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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Poison Pill 연대책임 모욕죄 세븐일레븐 인사청탁 의혹 예비타당성조사 한국장학재단 출자 취업 ucc 장기요양보험 입법청원 살인범죄 무상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청렴위원회 회의록 법무부 금융소비자보호법 경찰법 마사회 이해충돌 국방부 통해원 최재천 부방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월세 자율화 보건복지 임대아파트 회의공개 고령화 임대주택법 HOEPA 투표참여 기금운용 표현의자유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윤리특위 사회보장수급권 제주도의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종합부동산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한분산 대주주 주거환경 민법 외국펀드 기금운용위원회 공평과세 회생 공정 비밀 헌재 국기기록원 해외파병 신용정보법 신용회복정책 이학영 공공의료기관 법조윤리 수직계열화 서울광장 경상남도의료원 국방개혁 금융투자자보호 비밀관리법 유배당보험계약 불법소득 관리신탁 선거참여 도박규제 국민연금 상장주식 선거제도개혁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대량해고 개정 채용비리 대체복무 민주당119특위 천정배 사업조정제도 원격의료 서법개혁위원회 저축은행사태 이메일압수수색 양형기준 세무조사 추방 한국형헬기 건강정보 사법행정자문회의 국민연금주식 군사법원법 최고금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이재용 파산 재정민주주의 자활계획서 보육시설 지상파 특수고용노동자 대통령 금융소비자 한국재단설립법 부정청탁금지 재벌개혁 신용불량 재출마 주식백지신탁 출총제 전자정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의료채권법안 특별검사 차임 이자제한 전세 기초수급자 국제개발협력 조세특례제한법 교사 뇌물죄 재경부 복합쇼핑몰 지급결제제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4차산업혁명 공직자부패조사처 교과부장관 유엔 도촉법 어린이집 국가재정법 인터넷 공개 졸업 단축 주거비 노회찬 기부문화 약사법 전경련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조례개정 테러방지법 상증세법 보궐선거 케이블 경정 특별법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부양의무자 21대 국회 금융종합과세 초과징수 급여 자기거래 불공정거래 국공립보육시설 여신전문금융업법 반환일시금 증권집단 연합토지관리계획 발의 노동부 채권추심 증액청구 의료채권발행 삼성카드 신고인 여상규 장기요양제도 보증제도 임차인 권리승계 참여정부 경제민주화 노동자 로스쿨 검사 배제신청권 한국투자공사 경찰 신의료기술평가 유출 Private Equity Fund 공무원 행안부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신용소비자보호법 통신비 국정조사 재산등록제도 생명 정부 집단소송제 개인정보보호법안 셉테드 감찰 금융감독체계 기지국수사 비정규 변호사시험 대테러특공대 피자헛 사면 KMH 정무위원회 민주적 통제 변호사 징계 이정현의원 의료민영화 표준계약서 마트 교육부 홈리스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열려라국회 돈세탁방지법 경마 전월세 상한제 정보공개법 주주대표소송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양형위 이라크파병 노인복지회관 FIU 고금리 산업재해 바우처 제도적상생 검경수사권조정 고용보험 국기법 사행산업 압류대상 양형위원회 빚독촉 신용불량제도 과외교습 공청회 남녀고용평등법 스크린 독과점 정치자금 양승태 집시법12조 제주해군기지 알뜰폰 채무자회생 검찰개혁 아프간 회사기회유용금지 전관예우 분양 행정안전부 mso 사법개혁위원회 X파일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의무교육 예타 예비타당성 내부고발 특별재판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건서 고등교육법 영업지역 선거법 중소기업청 등록금상한제 제주도 인사혁신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삼성전자 미사일방어체제 계약갱신청구권 양형기준안 부자증세 기업집단 체인형병원 기금운용위 포이즌필 심리전단 상법 금융회사 정보통신업 경영권 특별위원회 시장 양도차익 송파세모녀 초등 무상급식 김도읍 중소상공인 sns 박원석 실업급여 방송통신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형평성 도모 상법이중대표소송 수의계약 경영권방어 사면법 배심제 삼성생명 분양가 상한제 도박 이행급여 SSM 무이자 전재희 자산불평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신의료기술 대부업법 근로기준법 정치개혁시민연대 강제집행제한 기초연금 국방위원회 손해배상 박선영 국방개혁2020 공직자윤리 법인세 보험회사 소득세법시행령 상속인 검찰 이영희 청탁금지 농어촌주민 요양급여 금융위 건강보험 대부업자 서영교 상속재산 교비회계 부당한 영향력 공공성 군인인권보호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한승수 정부조직개편 자의적수정 YTN 기록물관리법 기무사 저출산 상가임대차 공정성 고등교부금 용산참사 퇴직공직자 의료법 국민임대아파트 불법채권추심 신속처리 사회서비스 집시법 등록금 노동조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농어촌 입법의견 김춘진 한나라당 공익제보지원 부동산 강만수 안전 국가정보원 KIC 파생상품 손해배상청구소송 권미혁 경직법 공수처 인터넷 해외파견 국민기본선 국가청념위원회 평화군축센터 노동이사제 헌법재판소 대부업 건강기록 퇴직후취업제한 의원정수 양승조 표시광고법 방송문화진흥위원회 계약갱신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청원 주거기본법 법사위 군인권 도시 의료급여 상한제 공판중심주의 개인정보 광우병 개인회생 변제기간 비정규직 임차가구 홈플러스 임대보증금 불법파견 공여자 영리자회사 이주민 선거제도 경기조절 재개발 정보공개청구 임투공제 개인정보유출 경제개혁연대 배심원 평결 하한액 국회 패킷 유권자 수사권조정 미공개정보 감사 임차인 거버넌스 민변 사이버수사 국회의원 의료 형사소송법 비주택 감경 최저생계비 주거취약계층 대출금리 이스라엘 조사 법학전문대학원 개인회생 보증금 수발급여 가계부채 사회서비스공공성 빅데이터 저축은행정책 PKO 순환출자 파견법 소비자집단소송 아랍에미리트 20% 공익제보자 이한구 기본료 주택법 보건복지증진 보호감호제 사용권장제도 특례과세제도 위협인식 경찰청 관치 고용보험법 백혈병 제주도청 검사직무대리제 분쟁조정위원회 진경준 집단소송제도 지주회사 불법도박 환자 관할관감경권 외교정책 ICL 극민연금법 법 시행 금산분리 이라크 양육 법률개정 선거개입 남북한인권협력법 선거운동 파견 분양권 전매 제한 시행령 병원인수합병 주민 자정기능 복무규정 공익제보 제한 완화 연금 소득세법 생활환경 영화관 비공식주거지 상설기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정개특위 추심 황영기 황우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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