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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325 입법의견서 <국방개혁 2020 및 국방개혁기본법 제정>에 대한 의견서 file 2006.04.18 폐기 
324 입법예고 의견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8.08.18 폐기 
323 입법의견서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서 file 2005.04.22 폐기 
322 입법예고 의견서 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7.04.02 폐기 
321 입법예고 의견서 대출금리에 대한 대책 전무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file 2008.07.08 폐기 
320 입법예고 의견서 정부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결과 수정조문>에 대한 의견서 file 2007.05.16 폐기 
319 시행령 의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7.06.28 폐기 
318 입법의견서 은행소유 규제 강화 등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08.24 폐기 
317 입법의견서 법조윤리 확립 위한 <법조인 징계제도 및 관행개선> 의견서 file 2005.08.23 폐기 
316 시행령 의견서 국가책임 방기, 빈곤층 건강권 침해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file 2007.09.27 폐기 
315 입법예고 의견서 스포츠 토토의 발행 종목 제한 폐지 등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8.08.01 폐기 
314 입법의견서 어선원 건강보험료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7.09.27 폐기 
313 입법의견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11.29 폐기 
312 입법예고 의견서 보건복지부 입법예고<국민연금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7.11.01 폐기 
311 입법예고 의견서 병원의 영리화 가속시킬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7.11.07 폐기 
310 입법예고 의견서 재경부에 지나친 권한집중, 관치우려 정부의<한국투자공사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4.07.05 폐기 
309 입법의견서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상법(회사편)>,<공정거래법>개정에 대한 의견서 file 2008.04.29 폐기 
308 입법예고 의견서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반대 등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8.06.17 폐기 
307 입법의견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에 대한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의견서 file 2011.09.01 폐기 
306 입법의견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5.10.13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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