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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 확립 위한 <법조인 징계제도 및 관행개선> 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05-08-23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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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법조윤리 확립 방안과 관련하여 법관, 검사 및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제도 및 관행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현행 징계제도 및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징계 결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및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1. 감찰․징계절차 전 또는 중에 임의사직을 유도하는 관행 근절
2. 전직(轉職) 후 비위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적용할 규정마련
3. 징계위원회에 비법조인의 참여보장
4. 비현실적인 징계시효의 연장
5. 징계결정에 대한 공개방식 개선

소관부처/상임위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