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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150 입법예고 의견서 학원 수강료 상한제 폐지<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9.10.08 폐기 
149 입법의견서 이메일 압수수색 요건 강화 <형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의견서 file 2009.09.15 자동폐기 
148 입법의견서 이미 입점해도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검토 의견서 file 2009.08.24 자동폐기 
147 입법예고 의견서 의료상업화 부추기는 보건복지가족부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9.08.17 부분반영 
146 입법의견서 보육비 부담 가중시킬 양승조 의원의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9.08.17 자동폐기 
145 고시 의견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file 2009.06.18 폐기 
144 시행령 의견서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06.16 폐기 
143 입법의견서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06.16 폐기 
142 입법의견서 곽정숙 의원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05.06 자동폐기 
141 입법의견서 비정규직 남용 조장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유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9.04.23 부분반영 
140 입법의견서 박선영, 강용석 의원의 <변호사시험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9.03.27 부분반영 
139 입법예고 의견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03.26 자동폐기 
138 특례규칙 의견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횡령・배임범죄)>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03.23 폐기 
137 입법예고 의견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반대 <비정규직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03.23 부분반영 
136 입법의견서 변재일 의원 등의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02.25 자동폐기 
135 입법예고 의견서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9.02.03 폐기 
134 특례규칙 의견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뇌물죄)>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01.30 폐기 
133 시행령 의견서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범위 확대하는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9.01.28 폐기 
132 입법의견서 사이버 공안수사를 일상화하려는 <검찰청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9.01.21 폐기 
131 입법예고 의견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01.12 부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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