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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269 입법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폐기 요구 의견서 발표 file 2017.02.26 미반영 
268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회에 3배 배상 제조물책임법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17.02.23 미반영 
267 입법의견서 [의견서] 시민사회단체, 국가사이버안보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file 2017.02.14 반영 
266 입법예고 의견서 [입법의견서]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file 2016.11.02 미반영 
265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16.10.10 반영 
264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16.08.30 자동폐기 
263 입법예고 의견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의견서 file 2016.08.23 반영 
262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file 2016.08.16 자동폐기 
261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 완화 반대 의견서 file 2016.08.12 반영 
260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6.08.08 미반영 
259 입법의견서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윤호중 의원> file 2016.08.04 자동폐기 
258 입법의견서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박주민 의원> file 2016.08.04 계류 
257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6.07.25 미반영 
256 입법예고 의견서 동의의결제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 file 2016.07.22 자동폐기 
255 입법의견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박영선 의원> file 2016.06.23 자동폐기 
254 입법의견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윤후덕 의원> file 2016.06.23 자동폐기 
253 입법예고 의견서 [정책자료]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file 2016.06.02 미반영 
252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6.05.30 미반영 
251 입법의견서 [의견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요구 file 2016.05.16 반영 
250 시행령 의견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6.05.12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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