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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229 입법의견서 [의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6.25 반영 
228 입법예고 의견서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6.10 미반영 
227 입법예고 의견서 국방부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6.08 미반영 
226 입법의견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4.21 부분반영 
225 시행령 의견서 세월호 특별법 해수부 시행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file 2015.04.06 부분반영 
224 시행령 의견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file 2015.03.02 부분반영 
223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2.23 미반영 
222 입법의견서 [의견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헌법 합치 여부 file 2015.02.23 반영 
221 입법의견서 [의견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김영란법안 위헌성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전달 file 2015.02.23 반영 
220 입법의견서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에 대한 의견서 II file 2014.12.04 반영 
219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file 2014.07.22 부분반영 
218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안행부의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14.06.09 부분반영 
217 시행령 의견서 기초연금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file 2014.05.28 부분반영 
216 입법의견서 [의견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4.05.20 부분반영 
215 입법의견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설치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4.03.06 자동폐기 
214 입법의견서 개인신용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의견서 file 2014.02.20 자동폐기 
213 입법의견서 [의견서] 투표참여 권유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대의견서 file 2014.02.17 부분반영 
212 입법의견서 비영리 법인의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file 2014.02.10 자동폐기 
211 입법예고 의견서 공직선거법 배제한 <국민참여재판>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file 2014.01.20 자동폐기 
210 입법의견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3.12.30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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