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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190 입법의견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견서 file 2013.03.12 부분반영 
189 입법의견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3.02.20 자동폐기 
188 입법의견서 [의견서] 부정청탁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file 2012.10.02 부분반영 
187 입법예고 의견서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12.09.28 폐기 
186 입법의견서 정부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12.09.12 미반영 
185 입법예고 의견서 변호사 정보공개・법무법인(공익) 도입 <변호사법> 개정안 찬성 의견서 제출 file 2012.08.22 자동폐기 
184 입법의견서 박영선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file 2012.07.17 자동폐기 
183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법의견서 2012.07.17 자동폐기 
182 시행령 의견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12.02.27 자동폐기 
181 시행령 의견서 변호사 징계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변호사법> 시행령 의견서 file 2011.12.14 자동폐기 
180 입법의견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에 대한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의견서 file 2011.09.01 폐기 
179 입법의견서 정보공개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법의견 file 2011.07.05  
178 입법의견서 이인기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file 2011.06.19  
177 입법의견서 박준선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file 2011.03.28 자동폐기 
176 입법의견서 조경태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file 2011.02.08 자동폐기 
175 입법예고 의견서 법무부 입법예고 <형법-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file 2011.01.07 폐기 
174 시행령 의견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변호사시험 정원제 반대> 의견서 제출 file 2010.12.06 폐기 
173 입법의견서 이범래 의원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0.11.22 부분반영 
172 입법예고 의견서 법무부 입법예고 <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0.11.16 부분반영 
171 입법의견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심의안건 20가지>에 대한 의견서 file 2010.11.11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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