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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입법예고 <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10-11-16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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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법무부가 2010년 10월 25일 입법예고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공고 제2010-216호)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함.

2. 개정안이 ▲과거 폐지된 보호감호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보호수용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작량감경 사유 구체화와 ▲벌금형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함.

한편 ▲지난 4월 유기형을 최장 50년까지 과도하게 상향조정한 부분을 재조정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이번 형법 개정에 빠진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함.

<결과>

2012-05-29 보호수용의 재도입을 포함한 정부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됨

소관부처/상임위 : 법무부, 법사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법무부,법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