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차임 인상률 상한에 대해,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없고 다른 서구유럽국가나 일본, 미국의 대도시에서도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임대차 갱신(존속보장)과 인상율 상한제도를 우선적으로 입법하고, 임대차갱신(연장)이 아니라 신규임대차에 대하여도 임대료를 통제하는 입법은 시간을 두고 행정적 준비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2. 인상률 상한의 범위를 법률로 특정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는 법률에 일정한 비율을 정한 경우 이를 상한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전세값도 떨어지는 시기에 법 개정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임차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우려도 있음. 또 인상률에 대해 이의가 있는 국민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규정은 그 인상률을 법에서 획일적으로 정하여 놓음으로써 이의가 있는 국민들의 소 제기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음.
<결과>
해당 법안이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법제사법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