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국토해양부의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에 대한 개략적 의견은 아래와 같음.
1. 국토부의 위 통합법안은 주거지 재생을 위한 종합적 내용이나 철학은 전혀 담겨있지 않은 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형식적, 기계적으로 합쳐 놓은 것에 불과하며, 시급한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음
2. 국토부 통합법안은, 현재 문제되고 있는 정비사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턱없이 부족 - 출구전략으로 실효성이 낮음
3. 통합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일몰제 도입의 의미 상실되고, 추진위 해산 등에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4.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전세대란이 상시화되고 있는데,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전세대란을 더욱 고착화 할 뿐임
소관부처/상임위 : 국토해양부
연대기구명 :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의견서 제출처 : 국토해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