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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170 입법의견서 조문환 의원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0.08.20 폐기 
169 시행령 의견서 기록물관리 부실 가져올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10.08.03 폐기 
168 입법의견서 곽정숙 의원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0.05.14 자동폐기 
167 입법의견서 전병헌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file 2010.05.07 자동폐기 
166 입법의견서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10.04.27 자동폐기 
165 시행령 의견서 국무총리에서 준비하고 있는<국제개발협력기본법>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file 2010.04.26 자동폐기 
164 입법의견서 한나라당의 <법원조직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0.03.31 자동폐기 
163 입법의견서 박영선 의원의 <사면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0.03.24 자동폐기 
162 시행령 의견서 <근로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10.02.23 폐기 
161 입법의견서 정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10.02.10 자동폐기 
160 입법예고 의견서 영리병원 허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10.02.05 자동폐기 
159 입법예고 의견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10.01.21 자동폐기 
158 입법의견서 이정현 의원의 패킷감청 법적 정당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10.01.11 자동폐기 
157 입법예고 의견서 재벌총수 일가 지배력만 강화할 포이즌필 도입 <상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9.12.21 자동폐기 
156 입법예고 의견서 정부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12.14 자동폐기 
155 입법의견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12.10 폐기 
154 입법의견서 이원화된 원조 체계의 문제점 그대로 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9.12.04 폐기 
153 입법의견서 85%가 대기업에 혜택,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의견서 file 2009.12.03 자동폐기 
152 입법의견서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10.29 자동폐기 
151 시행령 의견서 <공무원 보수규정, 복무규정> 등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 file 2009.10.26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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