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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성심여중고 학생+교사+학부모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함
2018.01.04. 용산 화상경마장이 최종 폐쇄되어 입법을 추진하지 않음.
2020.05.29.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소개/발의
의원
유은혜, 김현권, 진선미, 진영, 우원식, 박주민, 김철민, 송옥주, 박범계
소관부처
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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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29IT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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