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논의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3대 정치관계법인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입법 청원안을 제출한 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청원안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법제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여성 정치할당 제도 개선, △정당별 기호부여 폐지 및 게재 순위 추첨제 도입, △기탁금 액수 및 반환 기준, △선거비용 보전 기준 하향 조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2017-09-27 입법 청원 제출 (정춘숙 의원 소개)

※ 2019. 4. 3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함.

[결과]
2019. 12. 27.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수정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단, 21대 총선에 한해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으로 하고, 이 중 30석에 한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17석은 병립형으로 배분하기로 한 부칙이 포함되었음.
소개/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 2017-09-27 입법 청원 제출 (정춘숙 의원 소개)

- 2017-09-27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정치개혁 과제 청원 제출 (아래)

- 2019-12-27 [논평] 퇴색한 개혁 취지, 선거제 개혁안 아쉽다



----

퇴색한 개혁 취지, 선거제 개혁안 아쉽다

준연동형비례제 도입, 비례성 확대의 첫발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으로 참정권 확대 긍정적

 
오늘(12/27)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만 18세 투표권 부여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오늘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결국 비례의석 수를 한석도 늘리지 못한 채 47석으로 그대로 두고, 연동률 50%에 연동률 적용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는 애초 합의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이다. 그나마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매우 부분적인 형태이지만 우리 선거제도에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불일치, 사표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애초의 취지가 퇴색되고, 개혁의 원칙이 크게 훼손된 형태로 선거법이 처리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과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선거제 개혁안이 후퇴한 것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사표는 줄이고 비례성은 강화하자는 선거제 개혁 공약을 망각하고 비례의석수 축소, ‘캡(cap)’ 적용 등 개혁 원칙을 훼손하는 제안에 앞장섰다. 협상 과정에서 당리당략을 앞세워 애초 합의안을 후퇴시켰고, 합의 지연으로 선거법과 개혁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소수 정당들도 개혁 취지가 퇴색된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꾸는 행태로 정치혐오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선거제 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그간의 행태는 목불인견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보이콧, 장외농성, 필리버스터 등을 진행하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여 의회정치를 포기하는 행태를 보였다. 심지어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는 등 정치를 희화화하는 행태를 보였다. 오늘의 선거법 표결 처리는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결과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억지와 생떼를 중단해야 한다. 
 
이번에 선거연령이 만18세로 하향되어 참정권 확대가 이뤄진 것은 이번 선거법 개정의 중대한 성과이다. 그간 만18세 청소년은 판단력의 부족, 정치적 미성숙 등의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정치 참여에서 배제되어 왔다. 더 많은 주권자에게 정치참여가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러나 비례성 확대만큼 중대한 의제였던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선거법 독소조항들에 대한 논의와 개정이 없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 조항 폐지에 나서야 한다. 
 
매우 미흡한 시작이지만 이번 선거법 개정 이후에도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를 만드는 일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참여연대는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제대로 된 도입,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국회의원 특권 축소와 국회 개혁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 정치 다양성과 정치 투명성 보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 과제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청원 제출

정치개혁 공동행동 열번째 릴레이 입법 청원 기자회견

2017년 9월 27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오늘(9/2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논의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3대 정치관계법인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입법 청원안을 제출한 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전국 424개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열번째 릴레이 청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9월 11일부터 ‘정치야 말좀들어’ 릴레이 입법 청원 운동과 풀뿌리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역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이번 청원 운동에 참여한 연대회의는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 등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상설 연대기구로, 산하의 정치개혁특위에서 주요 정치개혁 과제 촉구를 위해 이번 청원을 진행했습니다. 연대회의는 19대 국회에도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청원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2016년도에 유권자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한 바 있습니다.

 

연대회의 청원안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 박근용 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이 소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청원안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법제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여성 정치할당 제도 개선, △정당별 기호부여 폐지 및 게재 순위 추첨제 도입, △기탁금 액수 및 반환 기준, △선거비용 보전 기준 하향 조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법 청원안에서는 △정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제안하였고, 마지막으로 정치자금법 청원안에는 △정치자금 정보 공개 확대,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을 제시했습니다. 

 

20대 국회는 개원 이후 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 두었고,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정치 쇄신과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대회의는 국민 누구나 청원할 권리가 실질적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이번 시민사회의 정치관계법 청원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연대회의는 이번 입법 청원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주목해야할 정치개혁 과제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의 도입, △정치장벽을 거둔 정치 다양성 보장, △정치 참여와 투명성 확대 등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으며,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함께 하반기에 대국민 정치개혁 운동과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 입법 청원 기자회견

"정치야 말좀들어!" 릴레이 청원 아홉번째

- 여는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회/청원 취지와 청원안 소개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위원장

- 정치개혁특위에 입법 촉구 등 :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 붙임1 : 청원안 내용

 

<공직선거법>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유권자가 대의기구를 형성하는 핵심 수단이며, 선거를 통해 확인된 유권자의 의사를 의석에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마땅함.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득표가 의석으로 온전히 반영되지 못 하여 발생하는 ‘불비례성’이 심각함. 또한 기탁금 액수와 반환기준, 선거 비용 보전 기준이 높아 신진 정치인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여성 정치인의 적극적인 진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미흡한 상황임.

현재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활발한 정치개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비례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개정하고자 함. 

 

1.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

- 비례대표 선거구의 크기는 전국 단일한 선거구가 보다 바람직하며, 권역별로 나눌 경우 전체 비례대표의 의석은 100석 이상으로 함.

- 정당의 후보 공천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함. 

 

2.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 법제화, 비례대표 의석 비율 법제화

-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15만 명 당 국회의원 수 1명 이상’으로 산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

- 이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함.

- 의석 확대와 함께 세비 동결,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을 병행함. 

 

3.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 대통령선거에서 유표투표의 과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제를 진행함.

 

4. 지방의회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 하나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3인 이상으로 함.

- 4인 선거구를 2개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

 

5. 여성 정치할당 제도 개선 

-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서 여성할당 50%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을 신설하도록 함(지방의회 선거 비례대표 여성할당은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이 규정되어 있음).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조항을 ‘추천하도록 한다’로 개정함. 

 

6. 정당별 기호부여 폐지 및 게재 순위 추첨제 도입 

- 정당별 기호 부여 방식을 폐지하고, 선거관련 게재 순위는 추첨을 통해 하도록 함.

 

7. 기탁금 액수 및 반환 기준, 선거비용 보전 기준 하향 조정

- 경제력의 유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기탁금 액수를 대폭 낮추도록 함.

- 기탁금 반환 기준은 득표율 퍼센트에 따라 현행 15%이상 전액 반환 및 10%이상 15%미만의 경우 반액 반환에서, 10%이상은 전액 반환, 5% 이상에서 10% 미만은 75% 반환, 3%이상 5%미만은 반액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함.

-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하향 조정함. 득표율 퍼센트에 따라 현행 15%이상 전액 보전 및 10%이상에서 15%미만의 경우 반액 보전에서 10%이상은 전액 보전, 5%이상 10%미만은 75% 보전, 3%이상 5%미만은 반액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함. 

 

<정당법>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임. 정당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정치 결사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자유가 전제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정당법은 정당 결성에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어 자발적인 정치결사체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정당 가입에서 공무원 등에 대한 포괄적 배제조항을 두고 있어 이들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고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음. 따라서 정당정치를 활성화하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공무원 등의 정당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1. 정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 현행 정당설립 요건(중앙당 수도 소재, 5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1천인 이상)을 대폭 완화하여 중앙당 수도 소재 요건을 삭제하고, 1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5백인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함. 

 

2.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교사와 공무원 등에 대한 발기인 및 당원 자격 제한 규정을 삭제함.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당원 가입에서 예외적으로 제한(예. 경찰 등 공안직 공무원과 군인, 5급 이상 공무원 등)을 둘 수 있을 것임.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은 정치인 혹은 정치집단이 국민의 의사를 형성하고 대변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정치활동의 물적 토대임.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은 지방정치에 출마하는 후보자나 지방의회 의원 등의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하여 신진정치인에게 진입장벽을 두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교섭단체 우선 배분의 방식을 채택하여 국민적 지지 의사를 정치자금 배분 과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공개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정치자금의 의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정치자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고자 함.

 

1. 정치자금 정보 공개 확대 

- 정치자금 고액 기부자의 기준액을 2008년 개정 이전과 같이 연간 120만원 이상 기부자를 공개하는 것으로 하향 조정함.

- 연간 12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와 소속기관의 대표자명을 신고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액 기부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

- 선관위에 신고된 각종 정치자금의 공개는 기간과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도록 함. 

 

2.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그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함. 

 

3.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 교섭단체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선(先)배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각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를 50%씩 반영하여 배분하도록 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청원안 [원문보기/다운로드]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220 입법청원 [입법청원]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2019.11.12 자동폐기 
219 입법청원 [입법청원]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65] 2019.05.14 부분반영 
218 입법청원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 청원 file 2019.03.19 자동폐기 
217 입법청원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입법 청원 file 2019.03.19 자동폐기 
216 입법청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 [1] 2018.10.02 부분반영 
215 입법청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8.08.28 미반영 
214 입법청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8.08.28 부분반영 
213 입법청원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8.02.27 자동폐기 
212 입법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자금 정보공개 확대 등 정치자금법 개정의견 2017.09.27 자동폐기 
211 입법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등 정당법 개정의견 2017.09.27 자동폐기 
» 입법청원 [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2017.09.27 부분반영 
209 입법청원 지방선거 개혁 및 유권자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청원 2017.09.26 자동폐기 
208 입법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정치개혁 공동행동 요구안) 2017.09.12 부분반영 
207 입법청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7.09.11 부분반영 
206 입법청원 참여연대, 청와대근처, 주요도로 집회보장 위한 집시법 개정청원 file 2016.11.18 자동폐기 
205 입법청원 연대회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공직선거법 청원 file 2016.08.24 부분반영 
204 입법청원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file 2016.08.10 자동폐기 
203 입법청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6.07.20 자동폐기 
202 입법청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6.07.20 자동폐기 
201 입법청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6.07.20 자동폐기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