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보존법 제정청원
소관 상임위 심사보고 요지
이 청원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기록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기록보존법을 제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만, 지난 1월 29일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서 이 청원에서 제정을 요구하는 대통령기록보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음. 따라서 이 청원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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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상임위 심사보고 요지
이 청원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기록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기록보존법을 제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만, 지난 1월 29일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서 이 청원에서 제정을 요구하는 대통령기록보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음. 따라서 이 청원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