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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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보존법 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1998-04-14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기록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대통령기록보존법을 제정하여 달라는 내용임.

2. 지금까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되거나 보고되는 각종 문헌들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과 보존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료들이 유실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대통령기록의 소유권을 국가에 두고, 보존·관리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보존소의 설치와 대통령기록관리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통령기록 보존법의 제정을 바라는 청원임.

<결과>

1999-08-12 본회의불부의
1999-08-16 취지달성-입법조치으로 처리통지함

소개/발의 의원 : 유재건

소관부처/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청원 관련 본회의 통과 법률안 보기

 

소관 상임위 심사보고 요지

 

이 청원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기록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기록보존법을 제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만, 지난 1월 29일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서 이 청원에서 제정을 요구하는 대통령기록보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음. 따라서 이 청원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