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점차 高齡化社會로 진전됨에 따라 老人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老人福祉 對策을 마련하도록 老人福祉法을 改正해 달라는 내용임.
2.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중 65세이상의 노인인구는 약264만명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점차 高齡化社會로 진전되어 가고 있으나 정부차원에 국민들의 老後保障에 대한 준비는 거의 무방비상태인 실정임. 老人福祉에 관한 法律로는 老人福祉法과 高齡者雇傭促進法, 生活保護法 등이 있으나 政府의 老人福祉에 대한 책임성부여 및 老人福祉 向相을 위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인 바, 노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老人福祉 對策 마련을 위하여 老人福祉法을 改正해 주기 바라는 請願임.
<결과>
1997-07-15 소관위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하고 본회의불부의함
1997-07-29 상당충족-대체로실현반영으로 처리통지함
1997-07-30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위원회 대안)이 통과됨
소개/발의 의원 : 김홍신,신낙균,이재선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