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選擧管理委員會가 不正選擧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단속과 수사를 할 수 있도록 選擧監督官을 新設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選擧管理委員會法을 改正해 달라는내용임.
2. 깨끗한 選擧文化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정한 선거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나 현 선거관리위원회는 권한과 인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선거실무관리 기능만 수행하고 선거에 대한 포괄적인 監視·監督權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바, 選擧管理委員會에 選擧監督官을 新設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準司法權을 부여함으로써 不法選擧를 근절하고 公明選擧 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選擧管理委員會法을 改正하기 바라는 請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