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국가적 현안이 黨利黨略에 의해 좌절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일상적인 國政調査活動이 가능하도록 국정조사요구를 在籍議員 1/4이상으로 緩和하고 委員會 自律的으로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을 改正해 달라는 내용임.
2. 주요한 국가적 사안이 발생한 경우 國會의 신속한 國政調査活動이 필요함에도 매년 國政調査特委의 소집요구자체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왔는 바, 국정조사요구를 현행 在籍議員 1/3이상에서 1/4이상으로 緩和하고 활동기간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 자체의 權限을 强化하며 감사 및 조사결과 필요한 경우 監査院의 감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國政監査및調査에 관한 法律을 改正해 달라는 請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