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후학자금대출 대상 확대를 위한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3-08-16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자동폐기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 요건 중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여부 부분, 성적 석차 부분 삭제함. 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시킴. <경과> 2013-08-2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2013-11-1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소개/발의 의원 : 정진후소관부처/상임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6.04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고등교육 현안제안과 입법청원안 발표 기자회견 2013.09.03. 2학기 개강 즈음한 대학생 5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2014.01.24.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및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2014.03.19.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실현 및 공약이행 촉구 새내기 요구사항 발표2014.09.16. 2학기 개강맞이, 대학생․대학원생들이 함께 뽑은 고등교육 9대요구안 발표 기자회견2015.10.29.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및 대상확대 촉구 기자회견2016.03.09. [20대 총선 정책과제]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2016.04.05. [토론회]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에 대한 반박 및 대안 모색첨부파일:20130816_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청원서.hwp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에 대한 의견서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