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정권 확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3-12-12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부분반영소개/발의 의원 : 진선미소관부처/상임위 :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연대기구명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3-12-12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안 입법청원해 2015-05-29 [논평] 선거구획정위 권한 강화한 만큼 획정위원 독립적 구성 필수 첨부파일:공직선거법 입법청원안.hwp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상생품목지정) 정당정치 활성화와 정치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당법> 개정안 입법청원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