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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180 입법청원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08.16 자동폐기 
179 입법청원 국가장학금 지급시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08.16 자동폐기 
178 입법청원 [입법청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07.24 부분반영 
177 입법청원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청원 file 2013.06.19 자동폐기 
176 입법청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file 2013.05.15 부분반영 
175 입법청원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03.14 자동폐기 
174 입법청원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03.14 자동폐기 
173 입법청원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11.15 자동폐기 
172 입법청원 파생금융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 입법청원 file 2012.11.13 자동폐기 
171 입법청원 최저한세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입법청원 file 2012.11.13 부분반영 
170 입법청원 최고구간 개정,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 입법청원 file 2012.11.13 부분반영 
169 입법청원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조정을 위한 <법인세>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11.13 자동폐기 
168 입법청원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11.01 자동폐기 
167 입법청원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file 2012.10.04 자동폐기 
166 입법청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file 2012.10.04 자동폐기 
165 입법청원 정책선거와 표현의 자유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09.14 자동폐기 
164 입법청원 반값등록금 실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 공동 입법청원 file 2012.09.11 자동폐기 
163 입법청원 무분별한 사립대 적립금 규제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09.11 자동폐기 
162 입법청원 명예훼손죄 처벌규정 삭제 등의 <형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09.04 자동폐기 
161 입법청원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경비업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08.21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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