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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3-03-14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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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국회법 개정법률안(1900059)

o 국가정보원에 대한 유일한 민주적 통제수단인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하여 국가정보원 기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임.

- 미국과 독일 등 외국에서는 국가정보기관의 장이 정보관련 문제에 대해 국회에 완전하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의회의 통제가 강화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기밀이라는 이유 등으로 정보기관의 예산 등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보기관의 특성상 적절한 감시와 견제가 없다면 국내정치에 쉽게 개입하는 등 독점적 권력을 자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음.

<주요내용>

- 정보위원회의 감독 권한 실질화

- 정보감독위원회의 신설

<경과>
2013.3.14 청원
2013.3.18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소개/발의 의원 : 진성준, 진선미

소관부처/상임위 : 국회운영위원회

연대기구명 :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