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값등록금 실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 공동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2-09-11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자동폐기소개/발의 의원 : 정진후, 노회찬, 심상정소관부처/상임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연대기구명 :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견서 제출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관련활동 2012-06-08 [반값본부]통합진보당 반값등록금 실현 5대 입법 추진 환영 2012-04-30 [반값본부] 새누리당 19대 국회 1호로 반값등록금 처리촉구 기자회견 첨부파일:PP20120910_청원서_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안.hwp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무분별한 사립대 적립금 규제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정부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