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160 입법청원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07.18 자동폐기 
159 입법청원 특례금지제도를 폐지하고 제한금리를 적용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07.18 부분반영 
158 입법청원 호의보증으로 인한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발의 file 2012.07.18 자동폐기 
157 입법청원 이자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07.18 부분반영 
156 입법청원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안정을 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07.18 자동폐기 
155 입법청원 불법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07.18 부분반영 
154 입법청원 SSM허가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확대 등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06.26 부분반영 
153 입법청원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02.29 자동폐기 
152 입법청원 파생상품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 부과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02.27 자동폐기 
151 입법청원 참정권 확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01.05 부분반영 
150 입법청원 정치자금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01.05 자동폐기 
149 입법청원 정당정치 활성화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01.05 자동폐기 
148 입법청원 한국판 버핏세 <법인세·소득세>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1.11.14 자동폐기 
147 입법청원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1.10.12 부분반영 
146 입법청원 등록금 상한제 도입 <고등교육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1.06.29 부분반영 
145 입법청원 반값등록금 위해 대학적립금의 총규모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1.06.29 자동폐기 
144 입법청원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1.06.22 자동폐기 
143 입법청원 새로운 전관예우 막는 이해충돌행위 직접규제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1.06.08 반영 
142 입법청원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1.03.10 자동폐기 
141 입법청원 납품단가 연동 방안 마련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1.03.10 자동폐기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