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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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1-03-10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경쟁에서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및 공동연구개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공동행위가 허용되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경우, 공동행위가 허용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함.

2. 이에 중소기업이 공동납품, 공동구매 등을 하는 경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청원안을 제출함(제 19조의 3 신설).

<결과>

2011-06-22, 제1차 청원심사소위 상정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천정배(민주당)

소관부처/상임위 : 정무위원회

연대기구명 : 민변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