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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140 입법청원 채무자 보호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청원 file 2010.09.30 자동폐기 
139 입법청원 모든 임대차가 법의 보호를 받게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0.09.06 자동폐기 
138 입법청원 최고이자율 연 40%에서 2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0.06.22 자동폐기 
137 입법청원 대부금 이자율 인하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0.06.22 자동폐기 
136 입법청원 권력형 부패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청원 file 2010.06.16 자동폐기 
135 입법청원 현행법의 문제점 개선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0.03.03 부분반영 
134 입법청원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9.11.09 자동폐기 
133 입법청원 보증금을 압류대상에서 제외한 <민사집행법> 개정안 입법 청원 file 2009.11.09 반영 
132 입법청원 예비타당성조사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9.10.30 자동폐기 
131 입법청원 기업형슈퍼마켓(SSM) 허가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9.10.22 폐기 
130 입법청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9.09.07 자동폐기 
129 입법청원 서민의 주거비 부담 줄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9.08.25 자동폐기 
128 입법청원 보상수준을 적절히 반영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file 2009.04.28 폐기 
127 입법청원 <용산참사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입법청원 file 2009.04.22 자동폐기 
126 입법청원 철저한 이주대책 수립, 대안 없는 막무가내 강제철거 근절을 위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file 2009.04.03 폐기 
125 입법청원 야간 및 동절기 주거목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한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file 2009.04.02 자동폐기 
124 입법청원 재개발 사업해법을 위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file 2009.03.06 폐기 
123 입법청원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8.01.30 자동폐기 
122 입법청원 수강료의 합리적 관리방안 촉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7.07.10 자동폐기 
121 입법청원 퇴직공직자 이해충돌 제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7.06.04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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