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재정비촉진사업 중 국민의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 밖에서 건설되는 거주시설을 활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사업지구 안의 주택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안 제30조제5항 단서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