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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120 입법청원 공공택지 주택 분양가 공개 등 <주택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6.09.18 부분반영 
119 입법청원 보증제도를 개선하는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제정안 입법청원 file 2006.09.18 자동폐기 
118 입법청원 신용정보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6.09.18 반영 
117 입법청원 파산ㆍ면책자에 대한 계속적인 채권추심행위 금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6.09.18 자동폐기 
116 입법청원 약탈적 고금리 방지, <이자제한법> 제정안 입법청원 file 2006.09.18 부분반영 
115 입법청원 국회의원 중도사퇴 후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 재출마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6.07.21 자동폐기 
114 입법청원 직무관련 스톡옵션 보유 제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6.06.29 자동폐기 
113 입법청원 국민의혹 해소를 위한<불법도청테이프 등의 공개 및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 특검에 관한 법률안 file 2005.11.28 자동폐기 
112 입법청원 사회양극화를 줄이는 <최저임금결정기준>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5.11.18 자동폐기 
111 입법청원 사회양극화해소연대,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입법청원 file 2005.11.15 자동폐기 
110 입법청원 사회양극화해소연대, <단계적 무상의료실현> 입법청원 file 2005.11.15 자동폐기 
109 입법청원 사회양극화해소연대, <보육료 자율화 반대> 입법청원 file 2005.11.15 자동폐기 
108 입법청원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는<의료법인영리화 허용 중단> 입법청원 file 2005.11.15 자동폐기 
107 입법청원 사회양극화해소연대,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청원 file 2005.11.15 자동폐기 
106 입법청원 사회양극화해소연대, <단계적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입법청원 file 2005.11.15 자동폐기 
105 입법청원 사회양극화해소연대, 조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실현 <소득세법>개정 입법청원 file 2005.11.15 자동폐기 
104 입법청원 사회양극화해소연대,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조세형평 위한 <간이과세 폐지> 입법청원 file 2005.11.15 자동폐기 
103 입법청원 사회양극화해소연대, <금융차명거래 금지>를 위한 입법청원 file 2005.11.15 자동폐기 
102 입법청원 사회양극화해소연대, 임대조건 공공성 강화 등 <임대주택법 >개정 입법청원 file 2005.11.15 자동폐기 
101 입법청원 도박규제 전국네트워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입법청원 file 2005.10.27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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