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사회양극화의 핵심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억제(남용제한), 비정규직 차별폐지,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청원함.
1. 상시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과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3. 불법파견시 고용의제와 원청사용자 책임 인정
4.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구체화할 것을 촉구함.
<결과>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김재윤(열린우리당)외 15인
소관부처/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연대기구명 :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의견서 제출처 : 환경노동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