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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100 입법청원 거대금융자본을 막는<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5.06.20 반영 
99 입법청원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보증금 보호 등 <임대주택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5.05.23 부분반영 
98 입법청원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권 부여 등 <부패방지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4.12.15 자동폐기 
97 입법청원 소위원회 회의공개 의무화, <국회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4.11.18 자동폐기 
96 입법청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분양시 원가연동제 적용 등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4.11.10 반영 
95 입법청원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청원 file 2004.11.10 자동폐기 
94 입법청원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 등<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4.11.10 부분반영 
93 입법청원 소비자의 신용을 보장하는<신용소비자보호법>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 file 2004.11.10 자동폐기 
92 입법청원 상속재산에 대한<파산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청원 file 2004.11.10 자동폐기 
91 입법청원 음성적인 대부업의 부작용을 막는<폭리제한법>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 file 2004.11.10 부분반영 
90 입법청원 백지신탁도입 등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관한 입법청원 file 2004.11.09 자동폐기 
89 입법청원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청원 file 2004.11.08 자동폐기 
88 입법청원 깨끗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 file 2004.10.27 자동폐기 
87 입법청원 신용카드사에 적기시정조치 적용,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4.10.06 반영 
86 입법청원 임대주택법 개정청원 file 2003.11.12 자동폐기 
85 입법청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청원 file 2003.10.30 부분반영 
84 입법청원 아동복지법 개정청원 file 2003.10.30 자동폐기 
83 입법청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청원 file 2003.10.30 부분반영 
82 입법청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청원 file 2003.10.10 자동폐기 
81 입법청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청원 file 2003.06.25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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