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3-10-30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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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가정의 보육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시설 확충, 정부의 보육비용 부담 강화 그리고 차등보육료제도 도입을 통해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임.

개정안 주요골자 :

- 시.도지사는 지역별.연령별 일반보육 및 특수보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서는 국.공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육료 부담시에는 가정의 소득상태에 따라 차등부담토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 보육비 보호자 부담원칙을 국가부담원칙으로 하되 보육시설에서 영유아보육을 원치않는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21조제1항).

<결과>

2003-12-17 소관위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하고 본회의불부의함
2003-12-20 일부반영-향후대책제시또는촉구로실현예상으로 처리통지함
2004-01-08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위원회 대안)이 통과됨

소개/발의 의원 : 김성순의원외 2인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