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3-03-13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자동폐기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이 법 적용범위을 보증금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임대인과 대등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법 시행시 체결된 임대차에 대하여도 갱신청구권과 차임인상 상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도록 법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임. - 당초 이 법의 취지가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상가세입자 보호에 있으므로 비현실적인 보증금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대차의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으므로 법의 취지에 맞게 법 시행전에 체결된 임대차의 경우에도 갱신청구권과 차임인상 상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도록 함. <결과>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소개/발의 의원 : 천정배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활동첨부파일:200303상가임대차.hwp19대_316회_10차_국회본회의.pdf1905793_법제사법위원회_위원회제출안 (1).hwp19대_316회_5차_법제사법위원회.pdf190579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2).hwp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정청원 민사소송법 개정청원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