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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63 입법청원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제정청원 file 2001.09.27 자동폐기 
62 입법청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청원 file 2001.06.27 부분반영 
61 입법청원 의료법 개정청원 file 2001.06.21 부분반영 
60 입법청원 이자제한법 제정청원 file 2001.03.27 반영 
59 입법청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청원 file 2001.03.26 부분반영 
58 입법청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청원 file 2001.02.14 부분반영 
57 입법청원 납세자소송에관한특별법 제정청원 file 2000.12.12 자동폐기 
56 입법청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청원 file 2000.11.22 부분반영 
55 입법청원 고용보험법 개정청원 file 2000.11.22 부분반영 
54 입법청원 국민연금법 개정청원 file 2000.11.22 폐기 
53 입법청원 상법 개정청원 file 2000.10.16 자동폐기 
52 입법청원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청원 file 2000.10.16 반영 
51 입법청원 증권거래법 및 유관법령 개정청원 file 2000.10.16 부분반영 
50 입법청원 집단소송법 제정청원 file 2000.10.11 부분반영 
49 입법청원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청원 file 2000.10.10 반영 
48 입법청원 부패방지법안 제정청원 file 2000.09.06 반영 
47 입법청원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청원 file 2000.09.06 부분반영 
46 입법청원 국회법 개정청원 file 2000.06.14 부분반영 
45 입법청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 제정청원 file 2000.06.01 부분반영 
44 입법청원 전파법 개정청원 file 1999.08.24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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