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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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0-10-16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소액주주의 권리 보장과 경영의 투명성 회복을 위하여 이사 및 이사회, 주주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1. 이사 및 대표이사의 임기를 단축하고, 이사해임요건을 완화하며, 이사선임에 있어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이사회의 소집 및 의사록 작성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
2. 정관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사유 및 발행조건을 명시하도록 함
3. 이해관계자 거래의 감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4. 주주총회소집의 통지시한을 3주간전으로 변경함

<결과>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김민석의원외 25인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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