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0-11-22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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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지역보험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및 비정규 노동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할 것을 요구함.

1.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를 연간 고용기간이 60일미만으로서 업무를 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 및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으로서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자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사용자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함

2.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임시직 등의 공무원 또는 교직원의 범위를 근로자의 경우에 준하여 한정함

<결과>

2000-12-05 소관위에서 위원회 대안에 반영키로하고 본회의불부의함
2000-12-08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위원회 대안)이 통과됨

소개/발의 의원 : 김홍신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