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0-06-14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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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겸직의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그 겸하고 있는 다른 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한 국회법 제48조제6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함.

-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직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함.

- 다른 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함.

- 겸직의원이 그 겸하고 있는 다른 직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된 경우 등에는 당해 의원에 대한 위원회 배정을 변경하도록 함.

-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특정 사안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당해 위원이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그 사안에 대한 심의와 투표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함.

<결과>
2002-02-25 소관위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하고 본회의불부의함
2002-02-28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위원회 대안)이 통과됨
2002-03-11 취지달성-입법조치으로 처리통지함

소개/발의 의원 : 김문수

소관부처/상임위 : 국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