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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45 의견청원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개헌안 2018.03.15 계류 
44 의견청원 [기자회견]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공동기자회견 2018.02.26 계류 
43 의견청원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개헌넷 15대 과제 의견청원 file 2018.01.24 계류 
42 의견청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2017년 청와대 예산 전액 삭감 청원 file 2016.11.24 계류 
41 의견청원 물대포 사용금지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등에 관한 청원 file 2016.11.16 계류 
40 의견청원 국정원 불법해킹사찰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 국정원개혁 청원 file 2015.08.20 자동폐기 
39 의견청원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에 관한 국정조사 청원 file 2015.02.24 미반영 
38 의견청원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 청원 file 2014.12.01 부분반영 
37 의견청원 국가기관의 대선불법개입 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 file 2013.11.07 자동폐기 
36 의견청원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타당성 국회검증(특별위원회 설치) 청원 file 2013.03.07 폐기 
35 의견청원 정부의 언론장악 사건 국정조사 청원 file 2013.03.07 자동폐기 
34 의견청원 용산철거민 농성 강제진압사건 국정조사 청원 file 2013.03.07 자동폐기 
33 의견청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사건 국정조사 청원 file 2013.03.07 자동폐기 
32 의견청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청원 file 2013.03.07 폐기 
31 의견청원 광우병 위험 미쇠고기 수입중단 및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촉구 국회 결의 file 2012.05.30 자동폐기 
30 의견청원 2002년도 사회보장예산안 의견청원 file 2011.11.14 폐기 
29 의견청원 교과부장관의 초중등 교과서 자의적 수정명령을 금지한<초중등교육법>개정안 의견청원 file 2011.06.20 자동폐기 
28 의견청원 책임규명 및 대책마련 위해 <저축은행사태 국정조사> 요청서 file 2011.05.24 자동폐기 
27 의견청원 <2010년 국회에서 삭감된 2011년 민생·복지예산 복원 및 증액 요구> 의견 청원안 file 2011.03.04 자동폐기 
26 의견청원 유권자 권리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청원 file 2010.01.25 부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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