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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화 무이자 파병 전기통신 사회서비스공공성 병원인수합병 회계법인 공직자윤리법 집단소송 사생활침해 부정부패 최재천 제도적상생 국가보안법 의원정수 게시물 복원 간이과세폐지 남양유업 합헌 상생법 CU 국가재정법 계약갱신청구권 상설특검 부도임대아파트 주거기본법 사법행정자문회의 공공성 뇌물죄 국민권익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상속재산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모금 유통근로자 경제개혁연대 의료 성범죄 지상파 파산 통신비 고등교육법 상설기구 입학금 주택임대차 조례개정 대형마트 방송통신위원회 스크린 독과점 알뜰폰 기소권 주식의결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집단소송제 추징 보유주식 세법 국가청념위원회 강만수 사면 테러방지법 더불어민주당 원청 피자헛 금융위원회 자활계획서 분식 재정민주주의 도촉법 양형기준 특별수사청 채무자 제주도 재벌 감사원 정보기관 유엔 기본형건축비 외환은행 황철주 공익제보자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도박규제 예비타당성조사 배심원단 노후소득보장체계 직접수사 소득세법 가산비용 국방위원회 비례대표 국기법 42% 의료영리화 이미경 기간제법 국가사이버안보법 호의보증 서울시 집시법12조 의료비 법제사법위원회 국가재정 부패 남북관계기본법 기획재정부 SKT 전병헌의원 영업시간 지역가입자 파산선고 집시법11조 교육부 공익제보지원조례 실업자 농어촌주민 건강정보 국민임대아파트 실업 노인복지법 고용정책기본법 부정청탁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뉴타운 불법소득 자정기능 양형기준안 패킷감청 비주택 안전행정위원회 상장주식 LTV 저출산 정보인권 포이즌필 부패방지위원회 불매 제한금리 재정건전화법 이해충돌방지 헌법재판관 사회보장급여법 과외교습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차별시정 특수고용노동자 스포츠토토 감청 지급결제제도 분양원가 압수수색 집중투표제 개정 상법 회사편 약사법 학교보건법 삼성 남녀고용평등법 상임법 경찰청 원격의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경찰법 출자총액제한제도 정개특위 소수주주권 수급업자 21대 국회 국가정보원 박준선의원 민주노동당 채용비리 X파일 공무원행동강령 사법시험 노동자 금감위 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사찰 법원 불법채권 자본시장통합법 이학영 집회의 자유 파산법 사법농단 군사개입 참여정부 사법개혁위원회 해외파견 청년실업 기초법 공정거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세정 전세반환보증보험 김문수 게시물 삭제 건강정보보호 검사 배제신청권 불법정치자금몰수 증권거래세 사회보호법 신의료기술평가 특례금리제도 증권거래 제한 완화 통일해외정보원 정치관계법 선거제도 인사혁신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친환경무상급식 기무사 투기억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제보지원 파생상품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북한인권 전월세폭등 황영기 공익법인 생명 정보공개법시행령 화상경마장 법조윤리 윤리특위 시행령안 시위집단소송법 소득재분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강용석 서울시 공무원 간첩 700만금융소외자 서울시교육청 변호사 징계 경비업법 채권추심 신용소비자보호법 보증최고한도 sns 평화의섬 홈플러스 증권집단 특고노동자 2천만원 노동3권 민변 이차보전 사업조정신청 포괄주의 학원 행정편의 이한구 외감법 자기거래 부양의무자기준 가맹점 국회의원 회사기회 기업의사회적책임 해외파병법 공직부패수사처 검사직무대리제 정보공개법 보험회사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금융지주회사법 본인부담보상금제 헌재 개인회생 변제기간 권익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서울광장 농어촌 의료채권 사면심사위원회 학교급식법 중소상인 국민건강보험법 박영선 상가건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비정규 불공정거래 공공의료기관 금융소비자 보호 파산신청 국방개혁2020 원사업자 소득세 전재희 용역폭력 주거환경정비법 해약환급금 특수수사 한나라당 평화유지군 포털 노인요양 입법예고 군사법원 증거위조 한국형헬기 MBC 기금운용위원회 이의제기 개인회생 변제기간 위헌 임상시험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건정심 상가임대차법 치안정보 권리보장 경정 포괄위임금지 원칙 신용회복정책 한국재단설립법 세월호특별법 사행산업 이재용 정치관여금지 형법 정부 백혈병 보호 과잉대출규제 비과세 검찰청법 금감원 자활장려 지역복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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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손해배상 검찰개혁 이라크 변호사자격시험 부산저축은행 중앙수사부 권리금 금산법 경실련 김도읍 조세형평성 독약조항 구분계리 강제집행제한 최순실예산 국민연금 증액청구 최고금리 연대책임 의약품 시행령 심의제 공익사업 재건축 제주 고위공직자 전자정보 헌법재판소 이한성 SSM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입법의견서 유권자 정당법 평화권 연합토지관리계획 공직자부패수사처 발의 헌법제21조 재개발 기업 이인수 관리신탁 대학경쟁력 경찰 급식예산 내부고발 이자율 채무자회생 주택임대차보호법 빅데이터산업 사업조정제도 유통산업발전법 청년고용할당 공공기록 개인정보보호법 ODA 도박 이스라엘 5% 노동소득 광고 수급자 다중대표소송 최저임금 표현의자유 계좌추적권 국가인권위 대통령직인수위 기본료 주휴수당 한국은행 김영란법 국정감사 의료채권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형사소송법 순환출자 계약갱신요구권 무상교육 변호사 정보공개 가입자 KBS 노인수발보험제도 살인범죄 금융위 통신비밀 재정신청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징벌적손해배상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도청 정치사찰 남북기본합의서 국민소송법 이동통신 특별재판부 양승태 퇴직후취업제한 마트 주거환경개선 수사권조정 후원회 법조비리 의료민영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고인 경직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배심재판 신용불량자 국군 통해원 육아휴직 회사기회유용금지 정규직전환 국회법 중수부 분쟁조정위원회 권한분산 공수처 관할관감경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건전성 본인부담상한선 지주회사 선거법 정무위 불법사찰 직무관련성 조정협의 정치개혁시민연대 공공임대주택 대학적립금 pef 시공비 시민사회개헌안 공적자금 관치 건강보험 실업대란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열려라국회 군검찰 보증금 수직계열화 내부공익신고자 이영호 해외파병 가맹사업법 전매제한 박선영 등록금차등 정보공개청구 주택법 단축 민주적 통제 원칙 훼손 사생활 권리금보상인정 임차인 법무부장관 범죄예방진단 신용정보법 개정안 사면법 자산관리공사 이메일압수수색 이해충돌 특별검사 표준임대료 연금 본인부담상한제 공악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불로소득 하도급법 이정현의원 국민연금주식 증감청구 금리 보육시설 형평성 도모 금산분리 건강보험공단 이중대표소송 퇴직공직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아랍에미리트 감사 학자금대출 재벌 대기업 입법청원 검경수사권조정 선거개입 복지부 대중소상생 집시법 전월세상한제 주요회의록 의건서 안전 의무휴업 상속인 국정조사 윤일병 주식 상생 용산참사 통비법 국가장학금 고용보험 분양가 상한제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비용부담 회생 월세 유배당보험계약 보건복지 졸업유예 금융실명제 공직자부패조사처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전자투표제 민주당119특위 보육료 삭감 금융정책 저축은행정책 건강보험료 삼성생명 개인정보유출 보험료 법사위 변호사징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통합도산법 국민기본선 신용불량 특례과세제도 삼성카드 주한미군 중소기업청 사개위 노동조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배심원 평결 93조1항 김부겸 빚독촉 사법 청탁금지 향응 해킹 기본권 GDPR 4대강 주거빈곤 군인인권보호관 소비자집단소송 진주의료원 우상호 출자총액제한 대량해고 산업통상자원부 증거조작 변호사시험 공동임대료 폐지 해외펀드 생활환경 추정소득 차벽 용산 회의록 사개특위 산업재해 미사일방어체제 사교육비 법학전문대학원 부패방지 복무규정 공공의료 확충 비공식주거지 빅데이터 반대 공무원 채권자 HOEPA 밀어내기 BHCA 방심위 권미혁 참여연대 보호감호폐지 강기갑 서기호 서영교 부동산 양심의자유 재산세 금융감독 사용기간 날치기 공익변호사 전월세 상한제 사법개혁 이주민 등록금상한제 '갑질' 대통령기록물 국고지원 교비회계 광장조례 고등교부금 경제민주화 정치자금 여상규 맹형규 배임횡령죄 대부업자 주주대표소송 재산등록제도 불법채권추심 PKO 소송 법원행정처 개헌 민생 고비처 공직자윤리 유출 정보공개 서민금융 아프간 3년 고령화 4차산업혁명 공판중심주의 초등 무상급식 대주주 장기요양제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군인권 제약회사 책임준비금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스톡옵션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이라크파병 공익제보 강제집행 공익신고자보호법 자본확충펀드 아동수당 국가계약법 의료공공성 고용보험법 전문성 책임성 집회의자유 방송문화진흥위원회 백지신탁완화 의견서 로제타플랜 광우병 국가보안법폐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대테러특공대 검찰총장 이종걸 공적자금관리특별법 법률 극민연금법 경고 도시 단통법 공적개발원조 전월세 유통법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건설하도급 특별사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사회보장수급권 반값등록금 압류대상 원조정책 인터넷전문은행법 공평과세 김선미의원 메가박스 특검 론스타 폐기 폭리제한법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기부 회사법 종교인과세 레바논 차별철폐 빈곤 노회찬 철거 중소상공인 금융종합과세 군사법폐지 상한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평화군축센터 학자금 중앙당 과세방안 군사법원법 사모투자 예비타당성 소비자 손범규 대부업 성적기준 국정원개혁 체인형병원 대통령 환산보증금 사회양극화해소연대 주거권 예산안 변호사법 금융투자자보호 기초생활보장제도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임시조치 공익신고 보증인보호 고용안전망 직무범위 선거운동 특혜 변호사 초과징수 경상남도지사 무단파기 행정안전부 군인권공동행동 처리위탁 토지보상 임대아파트 증권집단소송법 롯데시네마 금융회사 송파세모녀 조세형평 남북한인권협력법 상법 시행규칙 미네르바 셉테드 기부금품법 정보공시 버핏세 직권남용 건강기록 경영권 입법의견 대주주 사금고 영상녹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도사퇴 근로기준법 내부제보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지방교부세법 이영희 지방자치 수의계약 채무자회생법 공정성 분양가 KMH 군사안보사령부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사법의 민주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업법 단말기 사이버수사 금융감독체계 임차인 권리승계 최고이자율 국민권익위 건보공단 사용권장제도 감사위원 분리선출 ucc 로스쿨 납품단가 교과부장관 편의점 파견 소득세법시행령 분쟁조정 분양 서울시의회 파병반대 법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인사청탁 의혹 주거환경 소비자집단소송제도 집단소송제도 보육비용 법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획기적 의약품 근로능력 기업집단 반부패 종부세 요양급여 미공개정보 재정운영위원회 ICL 인사청문회 금융 위협인식 은산분리 졸업유예제 공직선거법 취약계층 경제력 집중 복합쇼핑몰 안행위 표준계약서 대출자격요건 서울시조례 대표소송 천성관 거버넌스 인터넷 공무원노조 페이고 부양의무자 국회 정무위 CGV 분양권 전매 제한 파병법 추심 양심선언 북한인권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탄압 전기통신사업법 파생상품 과세표준 여신 공익신고자 가습기살균제 경찰 물대포 퇴직관료 모욕죄 회의공개 국토계획법 자영업자 불공정 재산신고 특가법 대리인 특별법 돈세탁방지법 임대주택법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의견청원 검사 빈곤층 배임수재 건교부 집속탄 공여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가임대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장 헌법 중소기업 임시차단 한국장학재단 서명 자율화 전달체계 면죄부 노동부 재벌개혁 의료채권법안 사형제 부정청탁방지법 환자 제주도의회 경마 의료법인 과징금 금융차명거래 경기조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엠비악법 케이블 진경준 신용카드 의료급여 저축은행사태 대테러센터 폭리 미군기지 고액기부자 신의료기술 금융소비자보호법 박근혜 정부 개인회생제도 감경 사회서비스 공익법무법인 도입 보호감호제 천정배 임대보증금 최저생계비 김진태 금융기관 폭력 자율준수프로그램 사이버안보법 대법원 고시원 독립성 속기록 공정 법원조직법 건강권 기록물 영리병원 민주주의 세수부족 양심적병역거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취지 국방부 외교정책 정리해고 출총제 홈리스 부패조사처 비밀관리법 Poison Pill 인터넷 공개 자금지원 영업지역 영화관 영리화 재출마 정보통신업 폭스바겐 비금융주력자 전세값 지역복지 백지신탁 노인복지회관 비밀 무상급식 기초연금법 어린이집 인가제 주거취약계층 의무교육 주택담보대출 법인세 법률개정 청원 임투공제 회계 기금관리기본법 기금운용위 반박 반부패총괄기구 지방의원 한국투자공사 신속처리 서법개혁위원회 퇴거료보상제 수급권 예타 정무위원회 정보경찰 의료급여법 고금리 심판관 상증세법 손해배상청구소송 김영주의원 신용정보법 조사 노인수발보장법 국공립보육시설 이행급여 국기기록원 적립금규제 공공기관 unifil 멀티플렉스 경상남도의료원 국가정보원법 보건복지증진 5년 금융감독원 의무고용 옥시레킷벤키저 FIU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석기 불법파견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뇌물 서울회생법원 대부업법 부당한 영향력 요양보험 주민 국정원 금품수수 금융소비자 등록금 조례 임차가구 20% 민생보위 공청회 등록금넷 보증제도 법원개혁 출자 지방정당 탄핵 한국은행법 법 시행 취업제한 정치참여 예타면제 부자증세 국민연금법 추방 사개추위 동의안 개인정보 교사 독약증권 보궐선거 조사권 보건복지부 선거참여 약탈적고금리 재정비촉진사업 개인정보보호법안 부동산보유세 기지국수사 기록물관리법 시정조치 국민참여재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청탁금지법 대출금리 양형위원회 국제개발협력 파견법 보건 정부조직개편 공직자 투명성 제주도청 징벌적손해배상제 전세대란 입법 자산불평등 한승수 재경부 해군 배심제 대우조선해양 장기요양요원 다중생활시설 제주해군기지 전관예우 대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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