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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폐기
내용 및 결과 < 내용 >
- 아래에 별도 기재

< 결과 >
- 2013. 03. 07. 제출
- 2013. 03. 08. 접수
- 2013. 03. 15. 청원 불수리 통지
* 청원법 제5조의 청원불수리사항 중 제1항 제1호인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통지 받음.
소개/발의
의원
김현(민주통합당)
소관부처
상임위
국가정보원, 경찰청 / 정보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국회

TS20130307_청원서_국회_국가정보원대선개입사건국정조사(한글문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청원


1) 개요


- 국가정보원
(이하 국정원’)의 인터넷 공간을 통한 선거개입 사건, 국정원이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을 운영하여 대북심리전을 핑계로 정부정책 홍보, 야권 인사 또는 시민사회의 정책 비판, 선거개입 등을 했다는 의혹 진상규명


-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대선
3차 토론회 이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선거 시기에 잘못된 수사결과를 발표하여 선거에 개입하고, 수사를 축소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2) 국정조사의 요청배경


- 12
11일 민주당이 인터넷 공간에서 선거개입의혹을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으며 이후 고발하였음. 이후 수사와 언론보도과정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음. 국정원 전직 고위관료를 인용해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인터넷 공간에서 정부치적을 홍보해오다 선거시기에는 선거개입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음. 실제 국정원 직원 김모 씨오늘의 유머사이트, 중고차매매 사이트인 보배드림에서 정부 치적 홍보, 야당 후보 및 진보적 인사·의제에 대해 비판하는 활동을 했고, 국정원은 최초 김모 씨가 찬반표시만을 했다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로 변명했으나, 이후 대북심리전의 일환이었다며 업무로 수행했음을 인정하였음. 대북심리전이라고 표현했으나 실제로 국민을 상태로 심리전을 수행한 국정원의 활동의 진상규명, 선거개입이 드러난 만큼 국정원의 개입규모, 과정, 목적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국회차원에서 요구됨.


-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했음
. 실제 수사가 초기단계에도 이르지 못했음에도 서둘러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대선기간에 발표한 과정과 이유가 확인되어야 함. 그 과정에서 피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속한 조직인 국정원과의 협의 선거 당사자 측과의 교류 등이 있었는지도 확인되어야 함.


3) 세부 과제

-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문제의 인터넷 활동이 누구의 지시였는지 어떤 활동을 벌였는지 확인되어야 함.


- 국정원
3차장 산하에 심리전단()의 설치 여부, 시기, 규모, 업무지시의 전모를 파악하고 국민을 심리전의 대상으로 삼았는지 그랬다면 누구의 지시인지 결정을 누가 했는지 밝혀야 함.


- 국정원이 국정원 직원 외에 외부 동조자를 어떻게 모집하고 업무를 지시했는지 누가
이를 승인하였거나 묵인하였는지 확인해야 함.

선거기간 전후의 심리전단 활동과 관련하여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넘은 활동을 파악하고, 국가정보원법 9조 정치관여금지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함.


- 경찰의 초기 수사가 평소 수사행태와는 다르게 강제수사를 지양하여 초동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진상규명
.

수사과정에서 국정원과의 협의나 불법사실의 축소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함.


- 12
16일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선거개입의도 여부의 파악. 실제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수사결과 발표의 최초 지시자 및 이유를 확인해야 함.


- 수사과정에서 경찰청 윗선의 관여와 수사무마여부를 확인해야 함
.


- 수사실무책임자였던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수사라인 제외와 관련한 축소수사의혹에 대한 사실여부와 인사결정과정을 확인해야 함
.


-‘
오늘의 유머사이트 운영자의 의심 아이디 제공에도 불구하고 사건수사의 확대를 하지 않은 배경이 확인되어야 함.


4) 주요 증인 및 참고인

① 증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원세훈

국정원장

국정원 선거개입 인지 및 지시여부

 

이종명

국정원 3차장

심리전단 설치 및 감독여부

 

○○○

심리전단장(국장)

심리전단 운영

 

○○

국정원 직원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피의자

 

○○

무직(추정)

김모씨에게 개인정보 제공/인터넷 사이트 활동

출국금지/17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한나라당 선거운동

김기용

경찰철장

경찰 수사 무마 관련

 

김판용

서울지방경찰청장

무리한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련

 

이광석

수서경찰서장

무리한 중간수사결과 발표

 

임병숙

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교체 배경 및 현재 수사관련

 

성명불상

수서경찰서 수사관

오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의심아이디 제공받고 수사하지 않은 경위 등

 


참고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정

수사과정 및 교체과정

 

○○(바보)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자

오유사이트 국정원 활동 관련/ 의심 아이디 제공관련/오유사이트 활동관련 증언/국정원 고소관련

 

차익거래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자

국정원 직원 글 및 삭제 관련 증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경찰수사관련 증언/ 국정원의 고소관련

 


5) 관련 기관 및 상임위원회

- 관련 기관 : 국가정보원, 경찰청

- 관련 상임위원회 : 정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45 의견청원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개헌안 2018.03.15 자동폐기 
44 의견청원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2018.02.26 자동폐기 
43 의견청원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개헌넷 15대 과제 의견청원 file 2018.01.24 자동폐기 
42 의견청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2017년 청와대 예산 전액 삭감 청원 file 2016.11.24 자동폐기 
41 의견청원 물대포 사용금지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등에 관한 청원 file 2016.11.16 자동폐기 
40 의견청원 국정원 불법해킹사찰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 국정원개혁 청원 file 2015.08.20 자동폐기 
39 의견청원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에 관한 국정조사 청원 file 2015.02.24 미반영 
38 의견청원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 청원 file 2014.12.01 부분반영 
37 의견청원 국가기관의 대선불법개입 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 file 2013.11.07 자동폐기 
36 의견청원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타당성 국회검증(특별위원회 설치) 청원 file 2013.03.07 폐기 
35 의견청원 정부의 언론장악 사건 국정조사 청원 file 2013.03.07 자동폐기 
34 의견청원 용산철거민 농성 강제진압사건 국정조사 청원 file 2013.03.07 자동폐기 
33 의견청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사건 국정조사 청원 file 2013.03.07 자동폐기 
» 의견청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청원 file 2013.03.07 폐기 
31 의견청원 광우병 위험 미쇠고기 수입중단 및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촉구 국회 결의 file 2012.05.30 자동폐기 
30 의견청원 2002년도 사회보장예산안 의견청원 file 2011.11.14 폐기 
29 의견청원 교과부장관의 초중등 교과서 자의적 수정명령을 금지한<초중등교육법>개정안 의견청원 file 2011.06.20 자동폐기 
28 의견청원 책임규명 및 대책마련 위해 <저축은행사태 국정조사> 요청서 file 2011.05.24 자동폐기 
27 의견청원 <2010년 국회에서 삭감된 2011년 민생·복지예산 복원 및 증액 요구> 의견 청원안 file 2011.03.04 자동폐기 
26 의견청원 유권자 권리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청원 file 2010.01.25 부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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