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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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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결과 < 내용 >
- 아래에 별도 기재

< 결과 >
- 2013. 03. 07. 제출
- 2013. 03. 08. 접수
소개/발의
의원
최재천(민주통합당)
소관부처
상임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위 , KBS이사회 등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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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20130307_청원서_국회_정부의언론장악사건국정조사(한글문서)

정부의 언론장악 사건 국정조사


1) 개요


- KBS, MBC, YTN 등 언론사의 낙하산 사장 임명 등 언론장악의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문책하기 위한 국정조사 개최


2) 국정조사의 요청배경


-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등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조중동 방송에 특혜를 몰아주어 여론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KBS, MBC, YTN, 연합뉴스에 MB특보 출신 및 MB측근을 사장으로 임명하여 비판적인 보도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이를 반대하는 언론인들을 전보조치, 징계하는 등 방송의 공적 역할을 훼손한 책임자를 추궁하여야 함


- MB
정권 초기 최시중, 나경원, 유재천 등 여권의 중요 인물과 한나라당 의원 및 관련자들이 모여 KBS대책회의를 하는 등 공영방송 장악의도가 일부 드러났으나 이후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없었음. MBC사장의 경우도 청와대 쪼인트 발언등을 통해 방송장악의 일면이 드러나긴 하였으나 실체적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유야무야되었음. 뿐만 아니라 KBS새노조에 의해 민간인불법사찰 보고서에 언론장악을 위한 불법사찰 정황도 드러났으나 실체적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 국정감사를 통해 언론장악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


3) 세부 과제


- 2008MB정권 초기에 불거졌던 KBS대책회의 진상규명


- 정연주 사장 해임, 이후 김인규 사장 선임 등의 과정에 최시중 등 개입한 과정 규명


- YTN돌발영상 PD교체 및 구본홍 사장, 이후 배석규 사장의 선임 과정에 정권의 개입 과정 규명


- 민주통합당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가 20129월 발표에 따르면, 원충연 전 조사관이 YTN사태를 광범위하게 사찰했으며 관련 경찰 수사에도 개입한 정황과 의혹이 있음. 또한 검찰의 불법사찰 재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방송사 사장에 이런 사람을 앉히자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내용과 진경락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각 방송사의 간부급의 교체 명단과 사유를 적시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YTN노조에 대한 불법사찰의 진상 규명


- MBC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김재우 전 방문진이사장의 쪼인트 발언의 진상 규명 및 이후 비판 프로그램 폐지, 비판 언론인 해고 및 징계 등의 과정


여야 합의한 MBC김재철 사장 해임안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김충일 이사에게 전화를 통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외압설 진상규명


4) 주요 증인 및 참고인


① 증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언론장악 총지휘

전직/구속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KBS정연주사장해임 등 언론장악

전직

정정길

대통령실장

KBS정연주사장해임 등 언론장악

전직

신재민

문화관광부차관

언론장악 책임

전직/구속

김우룡

방문진이사장

청와대쪼인트발언

전직

김충일

방문진 이사

MBC김재철사장해임안 부결 관련 청와대 외압설

현직

김광동

방문진이사장

MBC 친정부체제 구축, 비판프로그램 축출 등

전직

김무성

박근혜대선캠프 총괄본부장

MBC김재철사장해임안 부결 압력 행사

전직

차기환

방문진이사

MBC 친정부체제 구축, 경영진 압박, 비판프로그램 죽이기 등

전직

최홍재

방문진이사

MBC 친정부체제 구축, 비판프로그램 축출 등

전직

남찬순

방문진이사

MBC 친정부체제 구축, 비판프로그램 축출 등

전직

권혁부

KBS이사

KBS16년 만에 경찰병력투입 요청 등 정연주 사장 해임 및 시사투나잇 폐지 발언 등 비판프로그램폐지 주도

현방송통신심의위원

박만

KBS 이사

KBS16년 만에 경찰병력투입 요청 등 정연주 사장 해임

현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배석규

YTN 사장

임명과정과 파업 관련 책임 추궁

현직

구본홍

YTN 사장

임명과정과 돌발영상 징계 관련 책임 추궁

전직

원충연

총리실 조사관

언론사 불법사찰 등

구속

김재철

MBC 사장

MBC 노조 해고, 징계 등 책임 추궁

현직


참고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정연주

KBS 사장

강제 해임과정 규명

전직

엄기영

MBC 사장

정부 비판프로그램 폐지 등

전직

이강택

언론노조위원장

언론 장악 피해 증언

 

정영하

MBC노조위원장

언론 장악 피해 증언

해직

김현석

KBS새노조위원장

언론 장악 피해 증언

 

노종명

YTN전노조위원장

언론 장악 피해 증언

해직

김종욱

YTN현노조위원장

언론 장악 피해 증언

 


5) 관련 기관 및 상임위원회


- 관련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위원회, KBS이사회 등


- 관련 상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45 의견청원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개헌안 2018.03.15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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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의견청원 물대포 사용금지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등에 관한 청원 file 2016.11.16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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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의견청원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에 관한 국정조사 청원 file 2015.02.24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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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의견청원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타당성 국회검증(특별위원회 설치) 청원 file 2013.03.07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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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의견청원 용산철거민 농성 강제진압사건 국정조사 청원 file 2013.03.07 자동폐기 
33 의견청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사건 국정조사 청원 file 2013.03.07 자동폐기 
32 의견청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청원 file 2013.03.07 폐기 
31 의견청원 광우병 위험 미쇠고기 수입중단 및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촉구 국회 결의 file 2012.05.30 자동폐기 
30 의견청원 2002년도 사회보장예산안 의견청원 file 2011.11.14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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