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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폐기
내용 및 결과 <b><주요내용></b>

정부제출 2002년 예산안 중 사회보장예산이 7조4천5백억원인바, 이를 12조5천2백억원으로 확대해 통과시켜달라는 청원임.

- 우리나라는 그동안 양적위주의 경제성장에 치우쳐온 결과, 빈민을 포함한 아동, 장애인,노인,여성 등 취약계층은 물론 일반시민의 안정된 삶을 지지하는 사회보장정책은 등한히 하여왔음. 심각한 가정과 생계의 위협을 맛보았던 IMF와 현재의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으나, 우리의 사회보장예산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현재 15%에 머물러 중진국의 절반,선진국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비해 매우 인색한 규모인바, 우리사회도 이젠 서구 선진복지국가로의 진입이 절실한 때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2년도예산안 중 사회보장예산이 7조4천5백억원에 불과한바 2002년 사회보장예산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사회안전망의 확실한 구축 등에 목표를 두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 5대 중점분야 35개 핵심추진사업에 소요되는 12조5천2백억원의 예산을 국회에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함.

<b><결과></b>

2002-11-06 본회의불부의함
소개/발의
의원
김태홍,김홍신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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