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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b><주요내용></b>

1. '군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군인 또한 기본적 인권의 주체라는 점과 국가가 이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2. ‘군인인권보호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군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국회 소속의 군인인권보호관을 임명하도록 함.

3. '군사법원 폐지', ‘심판관 제도 폐지',"관할관 제도 폐지' 등 군사법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개혁을 하도록 함


<b><결과></b>
* 2015-12-09 국회 본회의 통과
: 군인인권보호관 임명 관련 청원안이 부분반영된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안(대안), 국회 본회의 원안 가결
: 군사법개혁 관련 청원안이 부분반영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본회의 원안 가결

* 본회의 통과 법안에서 수정된 주요 내용
○ 군사법원 제도
- 현행 군사법원 군단급 군사법원으로 재편(83개→31개)
○ 심판관 제도
- 보통군사법원 재판부 군판사 3명으로만 구성.
- 강간·추행죄를 제외한 군형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중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지휘관이 영관급 이상 심판관 1명을 재판관으로 지정 가능. 이 경우 군판사가 재판장.
-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이외의 관할관이 심판관인 재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 필요. 각 군 참모총장인 관할관이 심판관인 재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 필요.
- 군판사는 영관급 이상의 군법무관으로만 임명. 최소 임기 3년 보장.
○ 관할관 제도
-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에서는 지휘관의 확인 조치권 행사 제한.
- ‘작전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해서만 선고된 형량의 3분의 1미만의 범위 내에서 지휘관이 감경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소개/발의
의원
김광진(민), 도종환(민), 이상민(민), 진성준(민), 서기호(정)
소관부처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국방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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